2021년08월07일 47번

[과목 구분 없음]
(가), (나) 발표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? [2점]

① 조봉암을 중심으로 진보당이 창당되었다.
② 국가 보위 비상 대책 위원회가 설치되었다.
③ 의원 내각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이 이루어졌다.
④ 유상 매수, 유상 분배를 규정한 농지 개혁법이 제정되었다.
긴급 조치 철폐를 요구하는 3·1 민주 구국 선언이 발표되었다.

(정답률: 47%)

문제 해설

(가)와 (나) 발표 사이에는 "의원 내각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이 이루어졌다."라는 사실이 있었다.

이유는 5.16 군사정권이 세워지면서 군사정권은 대통령직을 폐지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내각에 위임하는 내각제를 도입하였다. 이후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 이 내각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이 이루어졌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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